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세금 걱정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실직 후 구직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 미부과 |
| 실업급여 외에 과세 대상인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 부과 |
실업급여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액은 소득세 계산 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 합산 제외: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산 항목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 건강보험료 산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액이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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