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면 내년부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유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재직 중인 기업의 지배구조 변동 등으로 기업 규모가 달라지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 독립성 기준과 유예기간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년이나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은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유예기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즉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며, 소속 근로자는 그다음 연도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실질적 독립성 기준 충족 여부: 재직 중인 기업의 공시 자료나 인사팀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2. 중소기업 확인서 점검: 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상 유효기간과 제외 사유가 유예기간 적용 대상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