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합니다. 감면받은 소득세액의 20%를 근로소득세와 함께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과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를 감면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각종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로 소득세가 줄어든 경우 발생하며, 세율은 감면받은 소득세액의 20%를 적용합니다. 소득공제는 해당 공제로 인해 감소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 비과세 항목 | 세부 내용 |
|---|---|
| 중소기업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
| 벤처투자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출자 등 공제 |
| 저축 관련 감면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
| 서민주택 관련 감면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과 관련된 특정 감면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비과세 대상 확인: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부과 제외 여부 판단
- 세액 산정 점검: 연말정산 완료 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소득세 감면액의 20%가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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