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 규정에 따라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받으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실무상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인정 요건과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다음의 차량 소유 관계와 지급 형식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
• 해당 차량을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
•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지 않아야
• 사업체의 규칙으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

비과세 혜택을 적정하게 적용받으려면

• 중복 수령 여부 확인: 시내출장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보조금을 추가로 수령하는지 확인합니다. 중복 수령 시 보조금 전액을 과세 대상으로 합산하여 신고
• 지급 한도 확인: 월 지급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