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금액은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매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식사대 비과세 적용을 위한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급식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별도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으면서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때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연봉계약서, 사규, 급여 지급기준 등에 구체적인 지급 근거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식사대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규정 확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급여 지급규정에 식사대 항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
• 근로계약서 대조: 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과 별도로 식사대 금액이 구분되어 명시되었는지 확인
• 비과세 한도 체크: 급여 명세서상 식사대 금액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