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식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 적용을 위한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식대 비과세는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에 적용됩니다. 이때 급여 체계상 식대의 성격이 명확해야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의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봉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는 지급 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

1. 지급 기준 확인: 취업규칙이나 연봉계약서에 식대 항목과 금액 명문화 여부 확인
2. 식사 제공 중복 확인: 실제 식사 제공과 별도 식사대 수령의 중복 여부 점검
3. 급여명세서 항목 확인: 식대가 기본급과 분리되어 비과세 한도 내로 표시되는지 확인

정리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명문화된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