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내 규정 등 객관적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을 둔 것이라면 직원마다 비과세 금액이 달라도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이나 복리후생적 급여 등 항목별로 정해진 지급기준과 공통 적용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무 성격이나 가족 상황에 따라 비과세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입니다.

비과세 항목별 지급기준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나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사업체 규칙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사내 기준이나 자녀 유무 등 법령 요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정당한 차등으로 인정됩니다.

비과세 차등 지급 시 사내 규정을 정비하려면

• 지급기준 명시: 자가운전보조금을 직무별로 다르게 지급하려면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관리합니다.
• 공통 적용 기준 수립: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를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특정인이 아닌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내부 운영 기준을 마련합니다.
• 요건 충족 확인: 보육수당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해당 직원의 자녀가 6세 이하인지 확인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