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육기관의 교원이 학교재단으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주체가 국고나 학교재단(교비)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이내입니다.

교육기관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육성회 조직 여부나 지급 원천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비과세 범위를 인정합니다.

육성회 조직 여부 및 지급 금액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연구보조비가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1. 수당 명칭 확인: 급여 명세서상 명칭이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교과지도비, 보전수당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2. 교육기관 여부 점검: 소속 기관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곳인지 확인
3. 지급 합계액 대조: 매월 받는 연구보조비 합계가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한도 초과 여부 점검

따라서 육성회 조직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는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