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회가 조직되지 않은 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육성회 조직 여부와 관계없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원이 학교재단으로부터 연구보조비를 지급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연구보조비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봅니다. 이때 육성회 조직 여부나 재원(국고 또는 교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급여 규정 확인: 교과지도수당이나 보전수당 명칭으로 지급되더라도 연구보조비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
2. 예산 편입 여부 점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에 편입된 항목인지 확인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판단
3. 지급 한도 체크: 월 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