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을 하는 개인의원은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일 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요양급여비용(국가에서 지급하는 진료비)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를 넘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 소기업은 소득세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과 소득 수준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A 내과(급여비중 90%, 소득 9천만 원) | 가능 | 급여비중 및 소득 요건 충족 |
| B 치과(급여비중 70%, 소득 8천만 원) | 불가 | 요양급여비용 비중 80% 미달 |
| C 한의원(급여비중 85%, 소득 1.2억 원) | 불가 |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
감면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요양급여비용 비중 확인: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 80% 초과 여부 대조
- 종합소득금액 점검: 신고서상 금액의 1억 원 초과 여부 최종 확인
- 소기업 범주 검토: 법령상 소기업 해당 여부 전문가 확인
따라서 개인의원은 매출 구성과 소득 금액이 감면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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