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수령한 위자료와 양육비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며,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비 성격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 또는 자산을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위자료와 양육비의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혼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조세포탈 목적이 없어야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급 수단 확인: 위자료를 부동산 등 현물이 아닌 금전으로 수령했는지 확인합니다.
2. 지급 금액 점검: 수령한 양육비와 위자료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