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출장 여비라면 실비 정산과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내출장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 전액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며 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요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라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혜택과 실비 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소유 및 임차 여부: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차량이 종업원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인지 확인
2. 여비지급규정 검토: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을 확인하여 시내출장과 시외출장에 따른 정산 범위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