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갖춘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차량운전보조금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봅니다. 다만 실제 여비를 따로 받거나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액 전액을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소유 관계: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차량이 근로자 본인의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인지 확인
2. 여비 정산 여부: 회사 지급규정을 검토하여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고 있는지 점검
3. 지급 한도: 매월 지급되는 보조금 총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초과분에 대한 과세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