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되돌려 받는 성격의 급여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금액을 받을 때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가 성립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점검하려면

1. 차량 명의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차량 명의가 근로자 본인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가능하지만, 가족이나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여비 지급 규정 검토: 회사의 여비 지급 규정을 확인하여 시내 출장 시 실제 교통비를 별도로 정산받는지 점검합니다. 실제 발생한 여비를 영수증 등으로 처리하면서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는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