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사규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다면 실제 소요 경비에 대한 별도의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업무에 이용해야 하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이 유지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매월 20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규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받으며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 | 가능 |
| 사규 없이 실제 지출한 주유비만큼만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받는 경우 | 불가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
-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규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아야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량 소유 관계 확인: 자동차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차량이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상태인지 확인
- 지급 규정 존재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급여지급규정에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
- 실비 중복 지급 여부: 보조금 외에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하여 중복 적용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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