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거나, 사회통념을 벗어난 수준의 자금 지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소득세법」은 대학생이 받는 장학금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상적인 범위의 교육비나 장학재단 지원금은 사회통념상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장학금의 성격과 사용 용도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장학금이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1. 지급 주체 및 명목 확인: 계약서나 지급 명세서를 통해 연구용역 대가나 고용관계에 따른 수당 성격인지 확인
2. 자금 사용 용도 점검: 지원금을 학비나 생활비 등 교육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혹은 자산 형성 용도로 사용했는지 대조
3. 장학금 지급 규정 검토: 한국장학재단이나 소속 학교의 규정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른 비과세 항목인지 점검

따라서 장학금의 실질적인 성격이 교육 지원인지 혹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