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세금 부담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비과세 소득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국민의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정책적 지원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사용액 반영 확인: 재난지원금 사용액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과 함께 소득공제 항목에 반영되었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2. 사업소득 제외 확인: 사업자는 수령한 지원금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기재 내역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