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국가근로장학금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는 장학금 항목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특정 성격의 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대학생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지원 관련 법률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장학금의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령 근거 확인: 지급받는 장학금이 교육기본법이나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 명세서 점검: 대학생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항목인지 명세서를 통해 점검합니다.
• 비과세 요건 검토: 일반 근로자가 받는 학자금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