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와 취업지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지원금들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거나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개인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의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나 구직촉진수당 등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같은 정부 지원금 또한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항목 확인: 수령한 지원금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인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 기타 소득 점검: 지원금 외에 별도의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지 점검하여 전체 소득에 대한 신고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