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을 위반하여 다른 주식을 거래하면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 경우 발생한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벤처기업 임직원이 전용계좌 요건을 어기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소득의 귀속 시기는 요건을 위반하여 최초로 거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봅니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전용계좌에 행사 주식 외에 일반 상장 주식을 입금하여 매매한 사례를 통해 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전용계좌에서 행사 주식만 거래함 | 특례 적용 | 전용계좌의 목적에 맞는 배타적 거래 요건을 충족함 |
| 전용계좌에서 다른 일반 주식을 거래함 | 특례 배제 | 행사 주식 외의 자산을 거래하여 전용계좌 요건을 위반함 |
내 전용계좌가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거래 내역 점검: 금융기관 계좌 내역에서 행사 주식 외에 다른 종목의 매수·매도 기록이 있는지 확인
- 최초 거래 시점 파악: 다른 주식을 거래한 최초 시점을 확인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점검
따라서 전용계좌의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과세특례 혜택이 취소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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