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임의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이를 세무서에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누락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가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법적 제출 의무는 무엇인가요?

감면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해당 명단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신청을 누락하더라도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라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누락된 감면 세액을 직접 환급받으려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 시 감면받지 못했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
• 경정청구: 이미 지난 과세연도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청구
• 퇴직 후 직접 신청: 회사 경유 없이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