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누락했더라도 과거 기간의 감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청년 근로자가 3년 전 취업 시 신청을 누락하여 현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가능 |
| 청년 근로자가 6년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재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 불가 |
경정청구 가능 기간과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의 90%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신청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과거 누락된 감면액을 환급받으려면
- 경정청구 가능 여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 후 신청
- 재직자 신청: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에 반영
- 퇴직자 또는 직접 신청: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연도별로 수정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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