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기간의 감면액을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과거 기간의 감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청년 근로자가 3년 전 취업 시 신청을 누락하여 현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가능
청년 근로자가 6년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재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불가

경정청구 가능 기간과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의 90%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신청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과거 누락된 감면액을 환급받으려면

  1. 경정청구 가능 여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 후 신청
  2. 재직자 신청: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에 반영
  3. 퇴직자 또는 직접 신청: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연도별로 수정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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