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거주자에 해당하고 연령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이거나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25세 외국인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요건과 외국인 감면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감면 대상은 청년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외국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거주자라면 감면이 가능하며,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 대상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거주 기간 확인: 출입국 증명서로 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인지 확인한 후 감면 신청서를 제출
2. 과세 방식 점검: 19%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일반 과세 방식과 비교하여 유리한 제도를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