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감면은 재직자에게 직접 적용되지만 법인세 감면은 기업에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청년 재직자는 취업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소기업 재직자가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 | 소득세 감면 가능 |
| 중소기업 재직자가 회사가 납부하는 법인세에 대해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 | 법인세 감면 불가 |
소득세 감면 대상과 법인세 감면 주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세 감면은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법인격을 가진 사업 주체)이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 감면 신청서 제출: 청년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에 제출
- 감면 혜택 기간: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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