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누락했는데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연말정산 시 감면 신청을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 신청가능
납부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 신청불가

경정청구 가능 기한과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세액을 초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세액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로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1. 기한 확인: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 후 기한 내 서류 제출
  2.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메뉴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3. 결과 확인: 접수 후 세무서의 결정 통지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되므로 처리 결과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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