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누락한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누락한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감면 신청을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정세액이 남아 있고 5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결정세액이 0원인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세액이 없거나 결정세액이 0원인 근로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질적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