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과거 5년 이내에 누락한 감면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소급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이 6년 전에 종료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경정청구 가능 기한과 감면 소급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다 납부한 세액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역시 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청구 기한 내라면 과거 누락된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누락된 감면액을 환급 신청하려면

1. 감면 요건 확인: 과거 취업 당시 연령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 충족 시 경정청구서 작성
2. 청구 기한 점검: 연말정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 후 기한 내 관할 세무서에 요청
3. 제출 방법 선택: 현재 퇴직 상태라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