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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연말정산 시 감면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청년은 90%(5년), 그 외 대상자는 70%(3년)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연간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청년(15세~34세)과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그 외 대상자는 3년간 70%를 감면받으며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과 연말정산 반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감면신청서 작성 :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
  2. 신청서 제출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
  3. 증빙 서류 첨부 :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병적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함께 첨부
  4. 명단 제출 : 회사는 신청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명단을 제출
  5. 최종 세액 확정 : 회사는 연말정산 시 감면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

특수 상황 처리

  • 퇴직자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 가능
  • 소급 적용: 신청 누락 시 경정청구를 통해 적용 가능

감면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거에 신청을 누락하여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금의 환급 요청)를 통해 지나간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을 소급하여 적용받습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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