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감면 대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청년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 가능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이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했을 때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감면 대상 근로소득이 있다면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