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점검 통지를 받았다면 부적격 사유의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증빙 서류를 제출해 소명하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감면받은 세액의 10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적격 통지 사유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부적격 사실을 확인하면 회사에 해당 내용을 통지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계산 오류 및 병역 이행 기간 누락 여부
• 감면 제외 업종 종사 여부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친족 등) 해당 여부

소명 자료 제출과 세액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명 절차

1. 사유 확인: 통지된 부적격 사유의 사실관계를 파악
2. 서류 준비: 병적증명서나 경력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준비
3. 자료 제출: 세무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접수

납부 절차

1. 세액 확인: 부적격 사유가 정당한 경우 추가 징수 세액을 확인
2. 재직자 납부: 회사가 급여 지급 시 미달 징수액의 105%를 징수하여 납부
3. 퇴직자 납부: 세무서 통지에 따라 본인이 직접 부족 세액을 납부

추가 세액을 납부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려면

• 병역 이행 기간 누락으로 연령 요건을 초과했다면 병적증명서 제출
• 이미 퇴직한 상태라면 세무서의 직접 통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족 세액 납부
• 부적격 확정 시 감면 세액의 105%를 추가 납부 세액으로 산정하여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