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행위 자체만으로는 소득세 감면액에 대한 추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당하게 감면을 적용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소징수 세액의 105%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퇴사 후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추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감면 기간은 최초 감면을 받은 날부터 중단 없이 계산됩니다. 이직 여부와 상관없이 기간은 계속 흐르므로 잔여 기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만약 요건 미달 사실이 확인되면 원천징수의무자나 세무서장은 당초 징수했어야 할 세액의 105%를 부과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금액을 소득세로 직접 징수하여 추징 절차를 진행합니다.

감면 세액 추징을 방지하려면

1. 감면 기간 확인: 최초 감면 적용일부터 계산된 잔여 기간을 확인한 후 이직 시 신청 여부 결정
2. 대상 기업 여부 점검: 이직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미리 점검하여 부당 감면 방지
3. 신청서 재제출: 이직 후 감면을 계속 적용받으려면 새로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