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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환급받는 금액은 1년 동안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면금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더라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종료됩니다. 남은 감면금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인 근로자의 사례별 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결과
감면액 150만 원, 기납부세액 100만 원인 경우100만 원 환급 (기납부세액 한도)
감면액 150만 원, 기납부세액 200만 원인 경우150만 원 환급 (감면액 전액)

기납부세액 한도와 결정세액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환급은 과세기간에 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결정세액을 낮춥니다. 이때 결정세액은 0원보다 낮아질 수 없으므로 실제 환급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제한됩니다.

환급 가능액을 판단하려면

  1. 기납부세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판단
  2. 감면 한도 체크: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하여 감면 신청이 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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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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