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과거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당시 감면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가 과거 감면 신청을 누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과 감면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세액을 과다 납부한 자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역시 이 기간 내라면 과거 누락분을 소급하여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급 환급을 직접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퇴직 근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 요청
• 감면 한도 확인: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이므로 과거 연도별 결정세액을 확인하여 실제 환급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