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누락한 경우 연말정산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누락한 경우 연말정산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 신청을 누락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불가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세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60세 이상인 사람 등은 취업일부터 일정 기간 발생하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해 감면 요건을 갖추었으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