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이미 적용받고 있는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의 연령 요건을 다시 따지지 않습니다. 최초 감면 신청 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직 시점에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남은 감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이 제도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최초 취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요건을 충족하여 감면 대상자로 확정되면, 이후 이직이나 재취업 시에는 연령 요건을 다시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는 감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이미 감면을 받던 청년이 이직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만 33세 최초 취업 후 만 35세에 다른 중소기업 이직 | 가능 | 최초 취업 시 연령 요건 충족으로 이직 시 연령 무관 |
| 만 34세 최초 취업 후 중소기업이 아닌 곳으로 이직 | 불가 | 개인 연령은 무관하나 기업이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
위 사례와 같이 최초 취업 당시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 감면을 시작했다면, 전체 감면 기간 내에서는 이직 시의 나이를 재확인하지 않고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 감면 혜택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세요
- 감면 명세서 조회: 국세청 홈택스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최초 감면 시작일과 남은 기간 확인
- 감면 신청서 제출: 이직한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전 직장에서 감면받은 사실 고지
- 질의회신 사례 대조: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과 유사한 이직 상황에서 감면이 유지된 행정해석 내용 확인
따라서 최초 취업 시 연령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직 시 나이가 늘었더라도 남은 감면 기간 동안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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