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감면을 누락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90%, 그 외 대상자는 70%의 감면율을 적용하며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감면 신청을 누락한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능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 후 경정청구불가

경정청구 가능 기간과 감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60세 이상인 사람 등은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로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1. 대상 여부 확인: 취업 시점 연령과 유형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
  2. 신고 기한 확인: 감면이 누락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 후 경정청구서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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