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해진 신고 기간)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과거에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받으려면
- 연말정산 시 신청: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에 신청서 제출
- 경정청구 신청: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해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5년 이내에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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