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 등 제외 대상 기관이 아니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연령이나 신분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과 근로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특정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취업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는 취업 당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년 (만 15세~34세 이하)
• 60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업종 확인: 취업한 기업의 주된 사업이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2. 연령 점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본인의 연령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점검
3. 보험료 납부 확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을 조회하여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