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없다면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여부를 사례별로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가능 |
|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취업 사실이 없어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청 전제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미취업자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 제출 기한: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연말정산 확인: 혜택을 받으려면 정산 기간 이전에 회사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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