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100% 감면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취업한 경우에 한해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되었습니다. 현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감면율로 환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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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과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은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감면율과 기간은 취업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취업 시기 | 감면율 | 감면 기간 |
|---|---|---|
| 2012년~2013년 | 100% | 3년 |
| 2014년~2015년 | 50% | 3년 |
| 2016년~2017년 | 70% | 3년 |
| 2018년 이후 | 90% | 5년 |
2026년 기준 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5년이며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신청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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