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와 매출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동일 과세연도 발생분 두 혜택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불가
내국법인이 동일 과세연도 발생분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하는 경우가능

중소기업 세액 지원 제도의 중복 적용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동일 과세연도에 두 세액 지원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은 특정 사업에 조세 혜택(세금 감면 등 이익)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지원을 배제(제외)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본인에게 더 유리한 제도를 판단하여 하나를 선택해 진행해야 합니다.

세액 공제와 감면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려면

  • 혜택 비교: 통합투자세액공제액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을 비교하여 더 큰 혜택을 주는 제도 선택
  • 신청서 제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세액공제신청서나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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