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이 공무 수행을 위해 지급받는 일비와 여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 활동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 여행에 필요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와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급 항목의 성격이 실비 변상인지 또는 직무 대가인지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급여 항목의 과세 여부를 확인하세요

1. 지급 근거 확인: 지급받는 항목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정활동비나 여비인지, 아니면 월정수당인지 명칭과 지급 근거 대조
2. 원천징수 영수증 점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비과세 항목에 일비와 여비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따라서 지급받는 수당의 성격이 실비 변상인지 또는 직무 수행의 대가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