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는 종업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 중 연간 7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재직 중인 종업원의 근로소득과 퇴직 후 지급받는 기타소득에 모두 적용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는 종업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 중 연간 7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재직 중인 종업원의 근로소득과 퇴직 후 지급받는 기타소득에 모두 적용됩니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비과세 한도 | 연간 700만원 이하의 금액 |
| 적용 대상 | 종업원, 대학 교직원, 학생 등 |
| 소득 유형 | 근로소득(재직 중), 기타소득(퇴직 후) |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지배주주(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주) 및 특수관계인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