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거나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이 과세 급여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그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상황이라면 해당 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명의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차량 명의가 근로자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2. 여비 규정 검토: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하여 실제 여비 정산과 보조금 지급이 중복되는지 점검합니다.
3. 중복 수령 확인: 2개 이상의 회사에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 각 회사별로 월 2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