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나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한다면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용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인정 기준과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이내이며,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공동명의 여부 확인: 차량등록원부를 통해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 소유 인정 범위 점검
2. 임차 계약 명의 확인: 리스나 렌트 차량의 경우 계약서상 명의자가 종업원 본인인지 확인하여 비과세 적격성 판단
3. 여비 지급 규정 검토: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 경비를 별도로 지급받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중복 적용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