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업종으로 신규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당시 요건과 업종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청년 사업자를 가정하여 감면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법정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감면을 적용합니다.

다만 합병이나 사업 양수 등을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상황은 신규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 개시일부터 5년 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시작으로 간주하여 감면 기간을 계산합니다.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업종 해당 여부: 경영하려는 사업이 제조업이나 음식점업 등 법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으로 확인
2. 창업 인정 여부: 기존 사업의 승계나 자산 인수 없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는지 확인하여 법령상 창업 인정 여부를 점검
3. 청년 요건 확인: 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해당하는지 신분증과 병역 이행 증명서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