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제도는 창업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만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창업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 가능 |
|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 | 불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세목은 무엇인가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및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목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경우 감면받은 소득세나 법인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됩니다.
지방세와 농어촌특별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농어촌특별세 면제 확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면제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 세액에서 제외
- 취득세 감면 신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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