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급여는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구호하려는 목적의 실비변상적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회사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항목만 혜택을 적용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받는 급여는 손실 보전 목적을 인정받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근거 확인: 급여 명목이 재해 손실 보전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거 확인
• 수당 분리 여부 점검: 해당 급여가 일반적인 상여금이나 수당과 분리되어 별도로 산정 및 지급되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