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감면받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해지는 소득세 감면의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금저축 해지 자체에 따른 기타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감면받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해지는 소득세 감면의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금저축 해지 자체에 따른 기타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거에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감면 세액 추징 미해당 |
| 결정세액 0원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감면 세액 추징 미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연령이나 중소기업 근무 여부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만 추징합니다. 연금저축계좌 해지는 감면 유지 요건이 아니므로 기존 혜택을 환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여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