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액 중 더 큰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법령으로 정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세액만큼 감면을 배제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최저한세액 산출을 위한 세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저한세액은 기업 규모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산출합니다.
- 법인세 중소기업: 감면 전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의 7%
-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10%, 1천억 원 이하 12%, 1천억 원 초과 시 17%
- 소득세: 사업소득 산출세액 3천만 원 이하 부분에 35%, 3천만 원 초과 부분에 45%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감면 전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최저한세액을 산출
- 조세특례를 적용한 후의 세액과 최저한세액을 비교
-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계산
- 정해진 순서대로 감면을 배제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을 가장 먼저 배제
- 세액공제, 면제 및 감면, 소득공제 및 비과세 순으로 적용을 제외
감면 배제 순위를 정확히 적용하려면
- 이월 공제세액 배제: 동일한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우선하여 적용 배제
- 중소기업 유예 세율 확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기간별 8~9%의 유예 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최저한세액 산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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