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보조금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타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매달 20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

• 타인 명의 차량: 부모 등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 배우자 공동명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면 본인 소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비과세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명의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본인 단독 명의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여부 확인
• 지급 방식 점검: 실제 여비를 따로 정산받지 않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는지 확인
• 한도 체크: 월 지급액이 비과세 한도인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과세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