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차량 이용 시 원칙적으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타인 명의 차량 이용 시 원칙적으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의 명의가 다른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업원이 부모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불가 |
| 종업원이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가능 |
종업원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 타인 명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본인 소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이내입니다.